영화 광해를 보고 당시 조세부과의 원칙과 현대사회 조세를 비교분석

소개글

영화 광해를 보고 당시 조세부과의 원칙과 현대사회 조세를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내용 요약
2. 이조판서와 광해의 대화록
3. 영화 속의 세금 징수 원칙 설명
4. 현대 조세부과의 원칙과 비교 설명
5. 나의 의견 및 느낌점과 시사점

본문내용

든 국민이 조세상에 불리하게 차별받거나 우대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조세는 자신의 수입에 따라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대동법은 땅을 많이 가진자가 더 많은 쌀을 조세로 내게 된다는 것에서 비례세의 원칙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늘날 조세제도는 비례세보다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땅 한마지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쌀 한섬을 받고 땅 열마기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쌀 열섬을 받는게 아니라 이십섬, 삼십섬을 받는 다는 것이다. 적어도 누진세만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대사회는 광해군 시대 때보다 더욱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땅을 많이 가진자는 더 많은 쌀을 비례의 원칙대로 더 많이 내라는 대동법의 논리는 현대적 시각으로 볼 때 부자증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소득세와 상속세 감면을 주창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동법이 시행되었던 과거 조세제도 보다 못한 소득세, 상속세 감면 주장이 현대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해지기도 하였다.
5. 나의 의견 및 느낌점과 시사점
광해군의 대동법이 시행되었을 때, 당시 전국 지주들은 대동법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하였다고 한다.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속담이 있듯, 현대사회에서도 부자들은 탈세를 위하여 국적까지 바꾸는 행위마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부의 분배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해보았으며, 이에 부의 분배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판 대동법이 실시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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