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형사법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지칭하여 상한 연령을 지정하여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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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형사법상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지칭하여 상한 연령을 지정하여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촉법소년에 대한 법 개정 찬성 의견
2) 촉법소년에 대한 법 개정 반대 의견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소년의 범죄를 접할 때면, 저렇게 벌을 안받으니까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본인 미래에는 영향도 안 받으니까 저렇게 영웅 심리로 행동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조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미성년자임을 감안한다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서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으로 교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인 범죄자도 처벌을 받아 교화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감옥에 가서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출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범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처럼, 적당한 처벌과 적당한 교육을 반복하여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건강하고 이로운 방향으로 지속되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
찬성 의견 뿐 아니라, 반대 의견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촉법소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
- ‘촉법소년’, 경찰학사전, 신현기, 법문사, 201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702&cid=50300&categoryId=50300
-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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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