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소개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선별주의
1) 선별주의의 장단점 및 사례
나. 보편주의
1) 보편주의의 장단점 및 사례
다. 두 가지 관점과 기본소득제
1) 기본소득제의 의의 및 대두 배경
2)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 기본소득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본 소득 금액을 책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효율적이지 못 한 정책일 수 있다.
3. 결론
복지 정책의 대상을 선별하는 데 선별주의 관점과 보편주의 관점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본소득제는 우리가 마주한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은 정책이지만, 기본소득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정책과 같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먼저 시행하고 추후 대상자를 차츰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GDP 대비 복지지출 OECD 최하위권…증가속도는 최상위, 위용성, 뉴시스, 2021.02.26.,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225_0001352065&cID=10401&pID=10400
-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윤홍식, 2011.
-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역사적 사용, 그리고 이슈들, 이상은, 2021
-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장인호, 2017.

키워드

선별주의,   보편주의,   사회적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