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북한인권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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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인권 현황
1. 시민적·정치적 권리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Ⅲ. 개선방안
1. 인권 가치의 보편성 강조
2. 당근과 채찍의 병행
3. 지속적인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
4. 실용주의적 조치 이행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아산정책연구원, pp.11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자에 대한 기소, 배상, 진실규명, 제도개혁, 공직 심사 등이 사법적·비사법적 수단을 총괄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통일 시 전환기 정의 실현방식을 통해 동독 공산 정권에서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정치적인 억압이나 인권침해를 받은 당사자를 위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를 하였다. 이외에도 진실 규명을 위한 기록문화 형성 작업이 진행되었다. 북한인권 조사 및 기록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수단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북한인권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작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지속하고 각종 북한인권 공론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에서는 2024년 예산에 46억원(총 사업비 2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센터가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허브로 역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4. 실용주의적 조치 이행
실용주의적 조치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시급하고 해결 가능한 이슈부터 접근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시급한 문제로는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이 있다.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할 때 위 문제들은 남북 간 핵심의제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면적 생사 확인을 시작으로 서신 교환, 대면 상봉, 고향 방문 등 점진적인 교류방안을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이슈들이 가지는 시급성과 더불어 인권·인도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도지원 제공을 준비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량난이나 대규모 재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다. 따라서 위기상황 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2023년 통일부에서 발표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부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기과제로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 식수, 위생, 보건의료 등에 대한 인도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과제들은 북한 사회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 정권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통일부(2023). 2023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 통일부(2023).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통일부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021). 발전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여타 유엔 회원국에 갖는 시사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pp. 1∼14
- 김원식·김종원·김태주(202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면적 접근 원칙과 전략. INSS전략보고 제178호, pp.1∼21
- 심상민·임정희(2023).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아산정책연구원, pp.1∼15
- 김지연. 북한 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올해도 세계 최하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0056900504 (검색일: 2024.1.31.)
- UN(1986). 발전권선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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