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
1) 공공부조제도
2)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1) 공공부조제도
2) 사회보험제도

3. 바람직한 정책방향
1) 공공부조제도
2) 사회보험제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보험의 급여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보험급여에 있어서 최고선을 마련함으로써 과잉보장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급여의 수준이 절대액으로 일정수준이상의 보장은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아 과잉보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재보험의 유족연금과 장해급여는 최고상한선기준을 마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보장에 대한 기준선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급여시 국민연금에서 정률적으로 급여의1/ 2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어 절대액에 있어 과잉보장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경우 최고선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공공부조 제도의 순기능은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과 결과의 평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행정비용의 부담, 근로동기 약화, 수급자의 수치심 유발, 정치적 지지 부족 등은 역기능으로 지적된다. 공공부조의 순기능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들 수 있다. 제도 자체가 누진세를 기초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또한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 제한된 자원(또는 예산)을 저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이며 결과적 평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자산조사 및 상태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일을 안하고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과 일을 할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가 감소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노동 동기를 약화시키는 점 등이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기여한 바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저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만성 공공부조 수급자의 복지의존성 문제가 결국 징벌적 성격의 근로연계복지를 태동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사용할 예산을 결정함으로 대개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지출에 대한 경제적 관점은 크게 통화주의자(Monetarist)와 케인지언(Keynesian)적 관점으로 나뉜다. 통화주의(Monetarism)적 관점에서 경제는 스스로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며, 위기의 순간 지출을 억제하고 저축을 증가시켜 결국 성장을 유도한다. 만약 정부가 예산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되며 경제는 생산성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해 가용할 자원의 양을 줄이게 된다. 케인즈주의(Keynesianism)는 경제의 안정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 때의 공공지출은 경기침체 시 또는 성장이 너무 빨라 더디게 하고자 할 때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조절 장치(regulator)가 된다.
참고문헌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여유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병희 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2012.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험,   개념,   특성,   정책방향,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