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게의정치와경제][방송통신대학교]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소개글

[세게의정치와경제][방송통신대학교]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퓰리즘의 이해
2. 포퓰리즘의 등장 배경
3. 포퓰리즘의 부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GDP 3%) 이내 및 국가채무비율(60%)의 재정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목표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에 재정준칙 도입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류 중이다. 정부에서도 2022년 9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제시하며 관리재정수지 3% 이하(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2% 이하) 수치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지출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7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9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보고서는 2030년부터 207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을 유지해야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운. 낭비 막아낼 재정준칙 없인 2070년 국가채무비율 193%. 매일경제, 2022년 9월 6일자. https://www.mk.co.kr/news/economy/10447752 (검색일: 2024.5.17.)
이와 같이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포퓰리즘 정치인이 등장하더라도 국가재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즉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준칙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공포감 형성과 혐오 조장, 경쟁자 제거 등의 정치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소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가 악용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 영역에 있어야 할 문제를 대중의 문제로 확대하는 정치인을 경계하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현혹시키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는 문화가 생겨야만 포퓰리즘이라는 위기의 싹을 자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형 외(2024).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형수(2007).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재정포럼(2007.3), 6-25.
- 전경운. 낭비 막아낼 재정준칙 없인 2070년 국가채무비율 193%. 매일경제, 2022년 9월 6일자. https://www.mk.co.kr/news/economy/10447752 (검색일: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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