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소개글

[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카카오 먹통 사태의 이해
1) 사고 개요
2) 사고 원인 및 피해 현황
3) 후속조치
2. 법적 구제 방법과 문제점
3. 카카오 먹통 방지법 주요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왜냐하면 자신들의 실수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순간 기업활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는 미국과 같은 소비자 보호 제도가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하지만 미국만큼 기업활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기업의 우려는 소비자를 위한 논리가 아닌 철저히 자신들을 위한 논리임을 보여준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혹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논리이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응당 마련해야 한다. 나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지 못한 것에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복잡한 규제를 늘리는 것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절대 다수의 소비자들이 변화를 촉구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리도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승룡·김재완(2022).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재광(2017). 소비자권과 기업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외법논집 제41권제1호, pp. 49∼79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임성호. 카카오톡 먹통 8시간반 넘겨...12년 역사 최장 장애. 연합뉴스, 2022년 10월 16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5050700017 (검색일: 2023.10.11.)
- 옥기원. 카카오 먹통 무료 서비스 금전 피해만 1만3천건 접수. 한겨레, 2022년 12월 2일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69946.html (검색일: 2023.10.10.)
- 정아란. 尹, 카카오 먹통에 사실상 국가기반통신망…국가 대응 필요. 연합뉴스, 2022년 10월 17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7032651001 (검색일: 2023.10.10)
- 김잔디. 먹통 사태 배상 카카오 상대 소송 패소(종합). 연합뉴스, 2023년 8월 22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2061851004 (검색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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