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소개글

[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및 문제점
2.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주요 내용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사업법
3.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대한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Ⅲ. 결론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혁신을 위해 소비자의 희생도 강요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기업을 위해 소비자들의 손해를 묵인해왔다. 나는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며 우리나라의 소비자법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많은 법을 그때그때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예방할 수 없다. 사후약처방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해왔다. 그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이다. 기업에게 이러한 법이 가혹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가 있어야만 기업도 존재한다. 소비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가 기업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란 우려는 사실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기업 혁신을 상징하는 미국에서도 이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들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존재는 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이 아닌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 형성은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바라보며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점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점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 카카오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묻고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러한 결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을 좌절시키는 선례가 될지도 모른다. 소비자는 다수이지만 기업과의 갈등에서는 늘 약자의 위치에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 법제의 변화는 기업과 소비자가 동일선상에 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박승룡·김재완(2022).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권유진. 디지털 정전 막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기업당 1조원 더 써야. 중아일보, 2022년 12월 3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2810#home (검색일: 20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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