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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변화는 기업과 소비자가 동일선상에 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박승룡·김재완(2022).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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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재광(2017). 소비자권과 기업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외법논집 제41권제1호, pp. 49∼79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임성호. 카카오톡 먹통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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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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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가 개정됐으며,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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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방송통신사업법’의 제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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