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학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학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1) 1심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또 다른 경제범죄가 발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사건에서 피고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유죄판결을 받은 퇴임이사에게 권한 행사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부족한 이사를 충원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사료된다.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취업이 제한된 경우에 퇴임이사로서의 권한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후 퇴임이사의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퇴임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한 자는 이사회 결의에 관여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본 사건의 두 번째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존중하는 바이다.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의사결정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기 때문에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또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참고문헌
- 박승룡·이진수(2021).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선고 2021나10229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13546 판결
- 상법 제386조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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