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1) 현황
2)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1)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사례관리 개선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3) 정신과 의료급여 포괄예산제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없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상태에 있으므로 과다 이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정신과 의료급여에 대한 포괄예산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포괄예산제는 중앙정부의 상한 없는 사후지불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의료급여관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pp.86
매년 정신과 의료급여에 일정 수준의 재정을 사전적으로 지자체에 포괄보조하는 방식을 통해 지자체에 재정운영의 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급자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방식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을 조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포괄예산제를 도입할 경우 지자체에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의료급여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 국립정신건강센터(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국립정신건강센터
- 유시온. OECD 1위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제동 건다. 후생신보. 2022년 10월 18일자. http://www.whosaeng.com/139561 (검색일: 2024.3.15.)
- 선명수. 정신장애인 서글픈 장기 입원 사유. 경향신문, 2019년 2월 27일자.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1902272135005#c2b (검색일: 2024.3.15.)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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