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번 문제
1. 장기입원 현황 통계
2.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
1) 정신건강복지법 이전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2번 문제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
2. 정신건강복지체계와 장애인복지체계의 관계 설정
3. 재원조달체계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지된다면 정신장애인이 장애인정책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3. 재원조달체계 개선
첫째, 정신과 의료급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의료급여제도 하에서는 정신과 입원 및 외래치료에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즉 퇴원 후에는 정신재활시설 이용만 가능한 반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치료서비스와 의식주 해결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급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신과 의료급여에 대한 포괄예산제 도입이다. 매년 정신과 의료급여의 일정 수준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함으로써 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급여 이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간의 운영비 분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신요양시설이 확대되는 반면 정신재활시설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며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재활시설로 기능을 전환할 때 이전의 국고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 국립정신건강센터(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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