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육아지원정책 총정리

소개글

스웨덴 육아지원정책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1)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
(1) 스웨덴의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
(2)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형성과정
(3) 육아지원정책 방향

2. 본론
1) 육아지원정책 종류
(1) 수당지원정책
(2) 보육, 교육지원정책
(3) 휴가지원정책
(4) 재정

3. 결론
1) 스웨덴과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차이점
2)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총평가
3) 2022년 스웨덴 사회복지 전망

본문내용

이 아닌가 생각을 하여 스웨덴과 같이 지급대상의 연령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② 스웨덴과 한국의 보육ㆍ교육지원정책 차이
스웨덴의 보육·교육지원 정책은 기관의 유형은 분리되어 있으나 교육부에서 총괄 담당 하고 있으며, 기관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개방형 유치원이 활성화 되어 있어, 아동과 부모에게 보육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개인보육기관이 공보육의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모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한국은 전 계층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보육·교육지원을 위한 관할부처 또한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 서비스의 종류는 많으나 기관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유형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스웨덴은 모든 유형의 보육ㆍ교육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예산반과 규제, 교직원 대상 교육과 훈련, 서비스 전달이 동일하여 육아지원정책의 보육ㆍ교육 정책의 행정체계는 일관성이 있는 반면 한국의 보육ㆍ교육 지원 정책은 같은 연령대라도 관할부처의 다양화로 인하여 행정간 중복의 성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총 의견
한국의 전 계층 보편적 무상교육의 실행은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교육이 잘 보장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육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은 스웨덴에 비해 잘 제공되고 있지 않기에 아동과 부모의 보육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스웨덴은 보육·교육지원정책의 확대 전략에서 여성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성의 고용 창출보다는 보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이 강조된 느낌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스웨덴과 같이 여성의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공하였으면 한다.
③ 스웨덴과 한국의 휴가지원 정책 차이
스웨덴의 휴가지원 정책은 평등한 부모역할을 위한 아버지휴가를 3개월로 의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스피드 프리미엄의 터울혜택을 제도화함에 따라 둘째자녀 출산을 유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휴가지원 정책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으며, 2019년 새로 재정된 아빠휴직 보너스제는 스웨덴 다음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정책으로 이는 아빠의 육아참여를 위해 도입한 국가의 정책목적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스웨덴은 수당지원과 휴가지원이 같은 행정기관인 사회보험청에서 각기 다른 법률적 제도에 기반하여 수당과 휴가를 지급 하고 있으며, 한국은 수당지원과 휴가지원을 제외한 보육ㆍ교육지원의 행정체계는 너무나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서비스 전달의 중복성과 부처 간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총 의견
스웨덴과 한국의 휴가지원 정책 모두 가족의 기능적 변화,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 참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중에서도 휴가정책이 남녀평등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의 경우 부모휴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스웨덴과 같이 한국도 스피드 프리미엄 터울혜택을 제도화하여 평등한 부모역할을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2)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총평가
육아지원정책의 선도국가인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당지원 연령 확대와 서비스 유형 기관의 확대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보육·교육지원 정책에서는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전 계층에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휴가지원 정책이 여성만이 아닌 남성의 육아휴직도 장려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이라는 정책이 있지만, 휴직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며,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은 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남성의 육아참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한 휴가지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2022년 스웨덴 사회복지 전망
첫째, 성평등 강화를 위해 ‘가족주간’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4~16세 자녀가 있는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3일씩 최대 6일까지 유급휴가를 지원하며,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째, 건강 및 팬데믹 관리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국립의료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질병 및 활동 보상의 보장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히, 백신 추가 확보 및 예방접종률 높이기 캠페인, 대규모 예방접종 추적 검사, 질병 테스트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로 인해 돌봄이나 재활이 연기된 경우 질병보험을 면제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을 닫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정부는 젠더폭력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다. 여기서 남성폭력 금지안에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명예살인 등 명예에 기반한 각종 범죄의 처벌도 포함된다. 또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성인이나 아동이 쉴 수 있는 안전주택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넷째, 고령자 돌봄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기도 하였다.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디지털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또,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수급자를 위한 주택 보조금 인상안도 포함된다.
다섯째, 코로나 등의 신규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보험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질병수당의 상한선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병가 및 근무시간의 유연성 확보 등을 지원한다.
여섯째, 2021년부터 진행된 정신건강 이니셔티브를 2024년까지 확대한다. 여기서 정신건강 이니셔티브란 자살 예방, 정신 질환자를 위한 조기 진료 확대 캠페인 등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 지킴이를 제도화한다. 복지수급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시 처벌 행위가 가능한 전담기관을 설립한다.
출처: 김서연. \"육아지원정책 비교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부산
출처: 서울시 복지재단-해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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