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움이 있다. 또한 설령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대표이사가 악의를 가지고 이를 왜곡한다면 거래 상대방은 이에 속을 수밖에 없다. 즉 이사회 결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결국 상법에서 대표이사에게 커다란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규를 정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악의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면 그에 대한 피해회복은 거래 상대방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보증채무금]
- 상법 제209조 제2항
- 상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공1978, 10971)(변경)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변경)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변경)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공1997하, 2151)(변경)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공1997하, 2870)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변경)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공1999하, 2280)(변경)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공2005하, 1415)(변경)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변경)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변경)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변경)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공2014하, 1807)(변경)
- 이수현. [판례평석]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거래. 법조신문, 2021년 3월 8일자.
- 김교창.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제3자 보호. 법률신문, 2021년 6월 14일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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