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조정론_1. 개인적으로 경험한 갈등사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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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조정론_1. 개인적으로 경험한 갈등사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인적으로 경험한 갈등사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이와 같이 한국전력공사와 지역주민들 간에 지속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 결과로, 한국전력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신중부변전소 현장에서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송전선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한 변재일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청주시 관계자 및 지역주민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총괄한 한국전력 중부건설 본부장의 경과보고를 그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신중부변전소 준공사업은 충북지역 산업시설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면서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전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공사비 총 약 2,528억원이 투입됐다. 또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변전소 조기건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별공정관리 TF운영과 시공인력 보강을 통해 765kV건설사업 표준공정대비 약 22개월을 단축시켜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전은 이번 신중부변전소 준공으로 765kV 전력계통의 대동맥을 구축하여 중부권 전력계통의 안정화는 물론 서해안 발전전력의 수송거리를 단축함으로써 계통손실비용 절감(연간 약 4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서 표준 공기를 22개월이나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의 깊은 신뢰 덕분이라며 한전의 진심과 변전소건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로 협조해 준 모든 관계자들이 있어서 신중부변전소 준공사업이 사회적갈등 해결의 모범사례로 꼽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한전은 이번 신중부변전소 준공으로 765kV 전력계통의 대동맥을 구축하여 중부권 전력계통의 안정화와 더불어 당진태안 및 보령화력 등 서해안 발전전력의 수송거리를 단축함으로써 계통손실비용 절감(연간 약 400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즉, 충북지역 산업시설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발전소와의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전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된 이 사업은 신중부변전소 및 철탑 17기를 건설하여 765kV 신서산 ~ 신안성 및 345kV 신진천 ~ 남청주 송전선로를 연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및 소통으로 전력설비 건설갈등을 조기에 종식 시키는 등의 사회적 갈등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모범적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즉, 밀양 송전선로 갈등 장기화로 인해 765kV 전력설비를 기피·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입지선정 당시 4개 후보지역에서 건설반대 집단민원이 동시에 발생했지만, 건설반대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공론화를 이끌어 내는 등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지선정과정을 통해 입지적합도가 우수한 청주시 오창읍을 최종후보지로 조기에 선정했다. 이는 직원이 상주하는 주민쉼터를 개설·운영해 입지선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건설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과의 직접적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전 최초로 시행하는가 하면 가뭄극복 양수기 지원 및 노후전기설비교체 등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국책사업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가치갈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민사회의 참여의식이 확대되면서 정책형성 및 대안 탐색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의 형성단계에서 갈등의 빈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통해서 이제는 사후적 해결책으로서 갈등조정에만 머물기보다는 정책형성의 그 초기단계에서부터 활발한 담론에 의거한 논증과 합의형성과정이 매우 중요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현대사회의 공론화에 대한 추진 주체의 문제, 공론화대상의 문제, 절차의 문제, 최종 결론에 대한 정책반영의 문제 등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공론화가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고 합리적 방식을 추진되어야만 사회구성원이 신뢰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공공갈등에 대해서 정부는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화의 원칙을 견지하여 사회적 설득절차를 통해서 협의하려는 방법을 다차원적으로 모색하여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바람직한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신중부변전소 건설에 관련된 갈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님비 및 핌피현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님비 및 핌피 현상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파악할 것이 아닌 상생의 원리에 이해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제시한 신중부변전소 건설에 관련하여 한전과 주민이 원만하게 신중부변전소 건설을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은 상호간에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호 간에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즉, 일방적으로 한쪽만이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닌 상호 간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점에 합의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전이 주민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지대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만연된 다양한 갈등을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하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해결책은 결국 상호 간의 신뢰를 붕괴시키면서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공공갈등의 해결과 관련된 행정가들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현대사회에 만연된 공공갈등을 유연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되는 지역주민들도 시민으로서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지향적이면서 상생적인 공존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 이선우·오성호 공저, 「협상조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 박현희 저, ‘공공정책 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공공시설 입지선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2014
· 윤민재 적, ‘지역이익갈등에 관한 분석-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1

키워드

협상조정론,   갈등사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