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_각국이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환경협약에 서명하였지만 다양한 분야의 환경문 제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소개글

국제정치경제_각국이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환경협약에 서명하였지만 다양한 분야의 환경문 제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극 이론과 연결되며, 국가들은 협약을 이행할 의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약 이행 사항을 명확히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 환경협약의 부족한 구속력은 현실주의, 구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분석되며, 현실주의적으로는 국가들이 협약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구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협약의 구속력 부재는 국제법과 제도적 구조가 갖는 한계가 원인이 된다. 협약은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속력이 부족하거나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과 제도가 협약의 효과적인 시행과 강제력 부여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협약의 구속력 부재는 국제적 협력과 규범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구속력의 부재는 국제적 협력이나 규범이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거나 유도하는데 부족함을 의미하며,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 협약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을 철폐하고 모두가 환경보호에 참여하되, 각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역사적 책임을 국제기관에서 논의하여 공정한 분담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또한,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친환경에너지와 같은 산업을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큰 원인이 되는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별도 산정 및 적용을 위한 다양한 수치와 객관적 수치가 반영된 신규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고 이를 표준화된 형태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환경협약을 위반한 국가나 기관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환경협약에 대한 의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도가 심하여 국제적인 환경 범죄 규모로 인식되는 경우, 국제 재판소나 유엔 국제 범죄재판소 등을 활용하여 국제 범죄법 상의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서, 국제 환경 협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국제적인 자금 지원이나 협력을 중단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강력한 제재 또는 처벌 등은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회의 등을 통하여 정립되어야 하고, 논란이 없도록 체계적인 처벌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양보 또는 많은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고재윤, 환경보전협회, (1996), 몬트리올의정서에 관하여, 19(9), pp. 5-10.
김정일, (2003), 지구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김영신, (2010), 기후변화레짐의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중심으로.
윤익준, (2017), 파리협정의 주요 쟁점 및 전망, 한양법학회, 28(2), pp. 113-144.
Garrett Hardin,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population problem has no technical solution; it requires a fundamental extension in morality. Science, 162, pp. 1243-1248.
한동익, (2015). 천개가 넘는 국제환경협약, 실효성은?. 클릭경제교육.
윤익준, (2016), 야생생물 보호의 관점에서 CITES 규제의 한계와 대안. 환경법과 정책, 17, pp. 29-60.

키워드

국제정치경제,   환경보호,   다자간,   환경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