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_노사협의제와 단체교섭의 비교, 우리나라와 해외의 노사협의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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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사협의제와 단체교섭
(2) 우리나라와 해외의 노사협의제 비교
1) 프랑스
2) 미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경영참가 제도는 전통적으로 전시 및 국가 비상시를 제외한 평화 시에는 단체교섭 이외의 공식적 기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즉,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노사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수단을 택하지 않고 단체교섭이라는 경제적 수단만을 강화하며, 그 보강 수단으로서 고충처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론과 행동과학의 등장, 그리고 점증하는 국제경쟁으로 말미암아 노사협력 및 근로자 경영참가의 사상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노사협력프로그램의 발전을 가져왔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는 프랑스와 같이 그 설치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와 같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적 풍토 속에서 입법화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단체교섭제가 정착·발전되기도 이전에 노조 중심의 노사협의제를 도입하였기에 기능상의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두 제도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것은 단체교섭의 분권화로 인하여 협의와 교섭이 모두 기업 수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에만 국한되었던 단체교섭사항이 직장 내의 구체적인 노사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체교섭제가 발달하지 않은 기업별 노조 형태 하에서 노사협의가 단체교섭을 대체하는 기능상의 혼동 내지는 연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1. 이창호, 2008, 「노사협의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 백광기, 1999, 「노사협의제 성격의 국제비교」, 한국산학경영학회
3. https://www.youtube.com/watch?v=lKltI1SIcWc&t=1032s

키워드

노사관계론,   노사협의제,   단체교섭,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