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개념
2.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연혁(도입 배경)
3.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대상
4.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급여
5. 전달체계
6.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7.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양기관의 운영상 문제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는 방문요양기관이 난립으로 인하여 관련된 수급 대상 확보에 과열되어 있어 많은 폐단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폐단과 수급자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이를 채우기 위한 급여비 부당 허위 청구 등 수급 질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 재가 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
현재 우리나라 방문 요양은 평균 4~5시간 정도이다. 이것으로는 체계적인 노인의 요양과 건강의 개선을 위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나타낸다. 즉 치매 노인의 경우 24시간의 개입도 모자란 현실인데 이를 고려한다면 서비스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고 건강개선 등이 미흡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재가 급여의 우선원칙 관련 법 제 3조
이 있음에도 요양시설 입소만을 선호하게 되어 해당 요양시설의 부족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수 있다.
4)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관련 문제
방문요양보호사들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가 어려운 실정이고 소규모 기관일 경우 최저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어 사기 저하를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직무난이도나 과중 업무에 대하여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느끼고 접하는 성희롱과 서비스범위외의 부당업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Ⅲ. 결론(문제 개선방안)
앞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먼저 소규모 및 자격 기준 미달의 시설에 대하여 점차 책임성 있는 법인이 해당 시설의 업무에 관여 할 수 있도록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방문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에 대하여 강화가 필요하다. 관련 시설장과 종사자에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여 5년 이상의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문 요양 중심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인 재가 급여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재가기관을 신규로 설치할 때 성과보수를(시설 및 인력) 제공하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된다. 과잉 경쟁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면제나 유인, 알선행위, 수가 과다 및 허위 청구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 저하로 야기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안정적인 근로관계 보호와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또는 이중계약으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계약에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고충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문화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급자에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교육과 환경체계도 필요한데, 정확하고 분명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서비스 이용과 수급자 안내, 수급자의 부당한 요구와 거래 방지 및 성희롱, 폭력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곧 닥칠 노인의 문제는 남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국가 및 사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노인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노인 요양 보장제도 실시모형 최종보고, 2005
2) 이용석,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66권, 2003
3) 구본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캐어 복지실천의 이해, 대왕사, 2007
4) 원장원, 장기 요양보험 과거와 미래, 경희의대 부속병원 가정의학과, 2009
5)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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