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소개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처분개념에 대한 논의

Ⅲ. 처분 등의 범위

Ⅳ. 구체적 사례

Ⅴ. 개정행정소송법안의 논의

본문내용

예컨대, 주차금지구역지정 등이 있다.
5) 거부행위
가)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나)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다)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 신청권의 존부가 처분요건인지의 여부
이에 대하여 일부 학설은 판례는 소송의 대상과 원고적격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청권의 존부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판례는 일관되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판례가 말하는 신청권의 의미는 형식적 신청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관련
1) 권력적 사실행위
판례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여지는 단수처분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2)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Ⅴ. 개정행정소송법안의 논의
1.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존의 처분 개념을 ‘행정행위’개념으로 대체하고,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 사실적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정시안은 처분개념을 행정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 및 법규명령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무리하게 확장하기 보다는 당사자소송과 다양한 쟁송형태를 인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반대입장의 대립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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