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본문내용

책임도 발생하는가?
① 대위책임설입장 ⇒
(예) 피해자 K →국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제기 ○ → 공무원개인의 민사상책임불인정
② 자기책임설 입장 ⇒
(예) 피해자 K → 국 가 ┓ ⇒ 양자책임 손해배상 제기 ○
↘ 공무원 ┛
→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자기책임설/중간설입장)

키워드

경찰공무원,   광의의 책임,   협의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