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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2월 16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김정일,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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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안)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담당분야
전화번호
산업자원부
차관보
이석영
위원장
수송기계산업과장
문재도
자동차
산업기계과장
김경식
가스석유기기
디지탈전자산업과장
김호원
전자제품
섬유패션산업과장
윤동섭
완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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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책임도 발생하는가?
① 대위책임설입장 ⇒
(예) 피해자 K →국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제기 ○ → 공무원개인의 민사상책임불인정
② 자기책임설 입장 ⇒
(예) 피해자 K → 국 가 ┓ ⇒ 양자책임 손해배상 제기 ○
↘ 공무원 ┛
→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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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3) 대안 3 : 부총리급으로의 정보통신부장관 격상
4) 대안 4 : 기존 정보화추진위원회체계 보강
5) 대안 5 : 정보화책임자협의회 구성
3. 범정부정보화조직 대안의 평가
1) 평가기준 설정
2) 대안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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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7년 3월 17-24일」 『김일성저작집 21』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93쪽
는 것이다. 또한 어떤 공장당 책임비서들은 자기의 승인이 없이는 부속품 하나 내지 못하게 하며 집 한채 배정하지 못하게 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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