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용어정리

목차

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Ⅰ. 무차별곡선: 소비자의 선호

파레토 효율성

Ⅰ. 파레토 효율성의 의의

Ⅱ. 생산의 효율성

Ⅲ. 소비의 효율성

Ⅳ. 생산물구성의 최적

생산자이론

Ⅰ. 생산이론

Ⅰ. 비용이론

MRTS

Ⅰ. MRTS

Ⅱ. 그 외 용어

후생경제학의 제 1ㆍ2법칙

Ⅰ. 완전경쟁시장과 파레토 효율성

◎ 환경세 종류

◎ 애로우 불가능성의 정리

◎ 투표의 역설

◎ 보다투표제(* borda count method : 보다 산출법)

본문내용

한 사회적 선택을 확보해 주지 못하다는 이론이다. 즉, 어떠한 사회적(집단적) 의사결정도 민주적(비독재적)인 동시에 효율적(합리적)이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사회적 선호체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격 즉,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를 사회 전체적인 선호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① 선호관계의 완전성과 이행성 : 합리적 선택 과정은 완전성과 이행성을 포함하는데, 완전성이란 모든 대안에 대한 상호 비교가 가능하여 선호의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행성은 사회적 선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Y보다 X를 선호하고 Z보다 Y를 선호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Z보다 X가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 파레토 원칙 : 모든 사회 구성원이 X를 Y보다 선호하는 경우 사회의 최종선택은 Y보다 X를 선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X, Y에 대한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의 선호가 무차별적이고(X>Y), 오직 한 사람만이 X에 비해 Y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최종 선택은 Y보 다 X를 선호해야 한다.
③ 무관한 선택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 두 대안에 대한 선호의 순위는 개개인이 대안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호체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며, 다른 제 3의 대안에 의해 둘 사이의 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두 대안 X, Y에 대한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X>Y로 유지된다면 제 3 의 대안 Z가 등장했다고 해서 X와 Y의 사회적 선호순위가 역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④ 비독재성 : 어떤 경제 주체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집단적인 선택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바람직한 사회 후생함수가 선택되어져, SIC와 효용가능경계가 접하는 점에서 효율성과 민주성(공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선의 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애로우는 위의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회적 후생함수(또는 의사결정 방법)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Arrow의 불가능성정리라고 한다.
◎ 투표의 역설
다수결 투표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투표의 역설이다. 이는 대안의 비교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표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으로 일종의 ‘의사진행순서조작'에 따라 투표자의 실제 선호와는 다른 투표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표의 역설은 일부 투표자들의 선호가 불안정한 다봉제(선호의 봉우리가 복수)일 때 발생하며,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안정적인 단봉제(선호의 봉우리가 단수)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보다투표제(* borda count method : 보다 산출법)
복수로 순위를 두어 투표하게 하고, 순위별 가중치(ex, N개의 대안에 대한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순위에 따라 각각 “0”부터 “N-1"까지 점수를 부여)를 두어 각 대안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점수를 합산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대안을 선출하는 투표 방법이다.

키워드

무차별곡선,   파레토 효율성,   생산자이론 ,   MRTS,   후생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