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기말 족보)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기말고사 족보 88문제 및 정답,문제풀이 정리- 한양대 이러닝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기출문제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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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기말 족보)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기말고사 족보 88문제 및 정답,문제풀이 정리- 한양대 이러닝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기출문제 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정지상권
2) 전세권
3) 근저당권
4) 지상권
정답: 1)
정답풀이: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67. ‘지역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
2) 설정계약 또는 법률 규정으로 성립
3) 등기해야 효력 발생
4) 반드시 무상으로 설정
정답: 4)
정답풀이: 지역권은 유상 또는 무상 모두 가능하다.
68. ‘지상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반드시 건물 소유를 위해서만 설정된다.
2)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양도 가능하다.
3) 등기 없이 성립한다.
4) 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2)
정답풀이: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 등기 후 양도 가능하다.
6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한다.
2) 등기 없이 성립한다.
3)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4)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정답: 2)
정답풀이: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만 성립한다.
70. 부동산의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3) 점유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4)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에 의해 발생한다.
정답: 3)
정답풀이: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로 발생하며 등기가 필요 없다.
71.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1) 타인의 물건일 것
2)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3) 목적물 점유
4) 등기할 것
정답: 4)
정답풀이: 유치권은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성립한다.
72.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1) 과실
2) 목적물의 부합물
3) 종물
4) 유치권 성립 전의 부속물
정답: 1)
정답풀이: 과실은 유치권 효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73. ‘근저당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청구 가능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 가능
3) 최대액 범위에서 담보
4) 피담보채권이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 없다.
정답: 4)
정답풀이: 근저당권은 금전채권만 담보할 수 있다.
74. ‘부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물에 설치한 에어컨
2) 토지에 심은 나무
3) 토지 위의 건물
4) 건물 내의 가구
정답: 4)
정답풀이: 가구는 부합물이 아니며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다.
75. ‘시효취득’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의 의사로 점유
2) 평온·공연한 점유
3) 10년 또는 20년 점유
4) 반드시 등기해야만 시효완성
정답: 4)
정답풀이: 시효취득은 점유기간이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대항을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
76.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 경매 개시일
2) 배당요구 마감일
3) 경락대금 납부일
4) 배당금 지급일
정답: 2)
정답풀이: 배당요구 종기는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최종일을 말한다.
77. ‘경락’이란?
1) 경매 시작가
2) 최고가 매수인 선정
3) 경매에서 물건을 사는 것
4) 경매 불허가
정답: 3)
정답풀이: 경락은 경매 절차에서 물건을 매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78.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의 의미는?
1) 경매 개시 허가
2) 최고가 매수인 확정
3)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허가
4) 매수인의 잔금 납부 승인
정답: 2)
정답풀이: 매각허가결정은 최고가 매수인을 확정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79. ‘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종전 토지 대신 다른 위치의 토지를 배분
2) 환지 전 토지 소유권은 소멸
3) 환지 후 소유권은 새 토지로 이전
4) 환지는 반드시 무상으로 한다.
정답: 4)
정답풀이: 환지는 유상 또는 무상 모두 가능하다.
8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한 거래의 효력은?
1) 유효
2) 무효
3) 취소 가능
4) 조건부 유효
정답: 2)
정답풀이: 허가 없이 한 거래는 무효다.
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기관은?
1) 국토교통부 장관
2) 시·도지사
3) 시·군·구청장
4) 감정평가사협회
정답: 1)
정답풀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한다.
82.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결정·공시하는가?
1) 국토교통부 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감정평가사
정답: 3)
정답풀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83. 부동산 거래에서 ‘중도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 없는 것은?
1)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경과
2) 공사 진행 단계
3) 입주일
4) 계약 당일
정답: 4)
정답풀이: 중도금은 계약 당일이 아니라 보통 일정 기간 후 지급한다.
84.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지급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1) 계약 체결일
2) 중도금 지급일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4) 계약 해제일
정답: 3)
정답풀이: 잔금 지급은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과 일치한다.
85. 부동산 계약에서 ‘특약’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에 반해도 유효하다.
2) 당사자 합의 시 효력이 있다.
3) 일방의 주장만으로 성립한다.
4)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2)
정답풀이: 특약은 법률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합의로 효력이 있다.
86. ‘상계’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
2) 변제기가 도래
3) 상계금지 사유가 없을 것
4)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정답: 4)
정답풀이: 상계는 서면이 아니라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87. 부동산 계약에서 ‘이행보증금’의 목적은?
1) 계약금 대체
2)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담보
3) 세금 납부 보증
4) 권리금 대체
정답: 2)
정답풀이: 이행보증금은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담보금이다.
88. 부동산 계약 해제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상회복 의무 발생
2) 손해배상 의무 발생 가능
3)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
4) 이미 이행한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
정답: 4)
정답풀이: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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