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서는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넘어선 국가의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서는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을 넘어선 국가의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 해결방안
3. 노인 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1) 노인 문제 현황
2) 노인 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노인의 수는 더더욱 증가할 것이기에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재취업 시스템만 잘 구축해놓으면 분명 노인취업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현재 수많은 언론에서 현재가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결혼적령기인 90년대 생의 인구가 상당하지만, 이후에는 확 꺾여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90년대 초반생은 30대 중반에 진입하였고 90년대 후반생조차도 2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골든타임이라 불릴만한 시기는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들 청년 인구에서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면 당연히 고령화 역시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근 10년 동안 실패한 저출산 정책을 단기간에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대비하면서도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단순히 정책만 짜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다소 강압적이면서도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가에서 크게 네 가지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째, 저출산 간접지원 예산 삭제 및 직접예산 증액을 통해 저출산 예산혜택을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부모 등이 받는 것이다. 삭제된 간접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넣어 버려진 학교, 관공서 리모델링 예산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녀의 만남을 강제하는 국가소개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문제, 각종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다. 넷째,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예산 강화를 넘어 노인 재교육 및 재취업과 관련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도 각지에서 노인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수도 적을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취업할 곳이 마땅찮다. 교육을 강화하고 시니어기업, 노령친화기업을 육성하여 질적으로 높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고 국가소멸을 늦출 수 있는 골든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혼란하기 그지없으니,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조속히 내란 상황이 종식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직접적이면서도 효과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Ⅳ. 참고문헌
뉴스1(https://www.news1.kr).
더나은미래(https://www.futurechosun.com).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
메디컬투데이(https://mdtoday.co.kr/news).
연합뉴스(https://www.yna.co.kr).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
팍스뉴스(https://paxnews.co.kr/m).
한겨레(https://www.hani.co.kr).
YTN사이언스(https://scien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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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지원과 복지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