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차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여성의 성차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용보험법)
일반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사회보험 중 여성이 피부양지 지격일경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은 ‘남성에 의한 생산영역 대 여성에 의한 재생산영역’이란 이분법적 사회구성 개념에 입각하여,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재생산 영역에 한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여성을 생산영역으로 이끌어 내려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을 ‘어머니와 임금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을 제도화’하려는 성격을 보여 성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성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1) 현행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실시

연 도
계
거 택
자 활
여
남
여
남
1990
1995
1996
1997
601,450
495,045
464,624
443,991
109,116
114,377
117,266
121,207
64,415
61,165
62,218
65,420
154,802
147,133
136,089
126,641
262,817
172,370
149,051
130,723
유형별 가구주 성별 공공부조대상가구의 분포(1990~1996, 1997)
생활보소법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 거택보호 대상자의 경우, 1997년 가구주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121,207명으로 65%를 차지하며, 자활보호자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126,641명으로 4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전체 가구 중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15%~16%이고 이중 사별이나 이혼에 의한 여성 가구주가 10% 종도인 것에 비하면, 거택보호자 중 여성이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급여수준의 향상을 통한 최저생계의 보장이 여성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8월에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는 없으나 빈곤 여성의 삶을 다소 개선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아동, 남성,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을 돌보는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탁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종도 진척된 입장에서, 앞으로 정책적 과제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업무의 사회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중장년 여성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아병노인 보호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정책과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6. 결 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좀 더 양성평등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기존 법제의 개정, 현행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실시, 그리고 와병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도입과정에 여성의 조직화된 이익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 수혜자 및 사회사업가 그리고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정치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요청된다.

키워드

여성의 성차별,   여성의 성차별의 문제점,   여성의 성차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