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정책

목차

현단계 중국의 대만정책

현단계 대만 민진당의 중국정책과 양안관계 구상

양안관계 회고

본문내용

정부의 정치적 주장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어 대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만의 자본을 유입하여 이를 정치ㆍ경제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1994년 발생한 '千島湖 학살사건', 광동지역과 중국의 대도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만기업인 피살사건 등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대만의 경제계 내부에서 중국투자확대에 따른 우려의 소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양안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이며, 이는 양안관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현재 양안관계는 근대사 이후 40여년 지속된 국공내전(國共內戰)과 동서냉전, 상이한 역사적 경험, 정치·경제·사회제도, 의식구조로 인해 '나눌 수 없는 관계, 분명한 차이점'들이 현존하고 있다. 그중 정치적 변화는 양안관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대만에서는 하늘이 바뀌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치적 급변기를 맞고 있다. 국민당 리덩후에이 총통의 뒤를 이어 임기 4년의 제10대 총통으로 야당인 민진당의 천수에이비엔이 당선(39.3%의 지지로 당선)되면서 3월 18일 그는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방안을 분명히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중국 역시 같은 날 당 중앙 및 국무원 판공실 성명을 통해 "대만의 지도자 선거와 그 결과가 대만이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며 천당선자의 말과 행동을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양안의 이러한 의사표명은 당분간 서로를 관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비록 과거 독립파였던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나머지 60% 이상의 대만 국민들은 현 시점에서 대만독립을 원하지 않거나 중국과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천수에이비엔 역시 당선이후 지금까지 대만독립을 의미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당선으로 인해 양안관계는 당분간 냉각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덩후에이 총통 이후 추진된 정치본토화와 대만 주체의식 등이 천수에이비엔이 당선되면서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천수에이비엔이 정상회담을 제의했고, 지앙쩌민(江澤民)이 '하나의 중국'원칙 인정 때에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양안간의 논의는 더욱 불붙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분간 양안관계의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키워드

양안,   하나의 중국,   실무외교,   대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