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1.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2.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소개글

[생활법률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1.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2.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Ⅰ.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 균등대우의 원칙
4) 강제근로의 금지
5) 폭행의 금지
6) 중간착취의 배제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Ⅱ.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제도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을 인식해야 한다.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체불을 발생시키고도 시정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에는 사업주의 성명, 상호, 사업장 주소, 체불금액 등이 포함되며, 공개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경제적 제재가 아니라 사회적 비난과 신뢰 상실을 통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판례는 이 제도가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제한이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명단공개제도는 근로자가 위험한 사업장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동시에 기업의 평판과 신용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효과가 크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개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5)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단순히 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생각을 방지하고,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다.
지연이자의 법정 이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지급을 늦추면 그 부담이 크다. 대법원도 체불임금 지급 지연 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여,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제도는 임금체불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원금뿐 아니라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어, 생활보장 효과가 크다. 사용자는 체불 발생 시 곧바로 법정이율을 적용해 추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임금체불 예방 노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6) 휴업수당제도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경영상 판단이나 설비 문제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경영상 판단의 실패, 설비 관리 소홀 등이 포함되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은 제외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합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휴업은 모두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경영상 무리한 결정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도 일부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다.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
근로기준법 제44조는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임금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 정기 지급일 이전에도 청구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결혼, 장례, 출산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생활상의 위기 상황에서도 제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이 되며, 판례도 정기 지급일을 이유로 비상시 지급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뢰와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인식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아, 홍보와 제도적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우선변제를 인정받는다.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된다.
대법원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자의 생활과 직결되는 항목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담보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강화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다.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도 있으나, 임금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된다.
9)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제도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폐업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청하면 일정 요건 하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판례는 대지급금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면서도, 근로자 보호 취지를 감안해 가능한 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가 사업주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체불 책임은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대지급금 범위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0)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근로감독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101조 이하에서 규정한 제도로,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임금체불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근로자는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노동청에 진정만 제기하면,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형사절차와 병행될 수 있어 사업주에게 강한 압박을 준다.
다만 감독관 인력 부족이나 사건 처리 지연 등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제도는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하며,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Ⅲ. 참고문헌
임재홍, 권혜령, 김경석, 박승룡, 박은정, 이민열, 이호행, 조승현, 최정학 지음(202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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