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재무행정론))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3) 비용편익분석의 활용과 한계점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2)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3) 장단점과 특징 비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의회와 국민의 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딜레마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3) 장단점과 특징 비교
입법부 우위와 행정부 우위 예산원칙은 각기 다른 정치적·행정적 철학을 반영하며, 장단점과 특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입법부 우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일단, 민주적 통제 강화다. 입법부가 최종 예산권을 가지므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정부의 재정 운영을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다. 둘째, 정부 권한 남용 방지가 가능하다.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정 남용이나 정책 편향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담으로 또 정치적 대표성 확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지역적 요구가 예산 결정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치만 단점도 명확하다. 첫째, 정책 일관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입법부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면, 정부가 설계한 정책 계획과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의사결정 지연 문제다. 의회 심의 과정이 길어질수록 정책 실행이 늦어지고, 긴급한 재정 운용이 필요할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정치적 타협과 갈등 유발 가능성이 크다. 각 당파나 의원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예산 편성 과정이 분열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근데 반면에 행정부 우위의 장점은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에 있다. 정부가 예산 편성을 주도하면, 각 부처의 정책이 조화롭게 통합되고, 장기적 재정 계획과 연계된 전략적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경제 상황 변화나 긴급 정책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한다. 일단 먼저, 민주적 통제 약화다.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면, 입법부와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그 담으로, 정책 편향과 권한 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가 특정 정책이나 부문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회적 요구가 소외될 수 있다. 셋째론, 투명성 저하 가능성이다. 행정부 내부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하건대 두 원칙의 차이는 권력 분산과 집중, 민주적 통제와 정책 효율성, 정책 일관성과 정치적 참여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입법부 우위 원칙은 민주적 통제와 대표성을 강조하지만, 정책 실행의 효율성에서는 한계를 가지며, 행정부 우위 원칙은 효율성과 일관성을 극대화하지만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에서 제약이 존재한다.
자, 그렇담 이들을 정리하면,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 예산원칙은 각각 역사적·정치적 배경과 행정 철학을 반영한 산물이며,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가의 정치 구조, 정부의 역할, 사회적 요구, 정책 목표에 따라 두 원칙을 적절히 조합하고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참고문헌
원구환, 재무행정론, 대영문화사, 2019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22
유승원, 정부예산과 재정관리, 문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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