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_원칙

목차

Ⅰ.서론
1.예산의 원칙
1)의의

Ⅱ.본론
2.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1)예산공개의 원칙
2)예산명료성의 원칙
3)예산완전성의 원칙
4)예산단일성의 원칙
5)예산사전의결의 원칙
6)예산명세성의 원칙
7)예산한정성의 원칙

3.행정 국가론적 예산원칙
1)행정부 계획의 원칙
2)행정부 책임의 원칙
3)보고의 원칙
4)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5)복수절차의 원칙
6)행정부 재량의 원칙
7)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8)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의회는 총괄적인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에 많은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7)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예산이 확정될 시점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의 환경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예산의 집행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8)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담당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또 이들 기구 상호간에 원만한 관계와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한다.
V. 결론
1. 예산원칙의 조화
지금까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국가론적 예산원칙을 설명하였다. 이들 원칙 가운데서 명료성과 행정부 재량의 원칙, 한정성과 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단일성 및 명료성의 원칙과 복수절차의 원칙 등은 상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양 원칙의 조화가 필요하다.
예산에 관여하는 관료들은 예산이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 예산이 민주적 정책형성 수단인 동시에 정책집행 도구로 인식될 때, 예산은 비로소 통제와 행정관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새)재무행정학 / 윤영진 지음 / 대영문화사
재무행정론=제5전정판[2007] / 이영조, 문인수 공저 / 大明
재무행정학 개정5판[2007] / 신무섭 지음 / 대영문화사
네이버 백과사전 -예산의 원칙

키워드

예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