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1-1. 당사자 및 배경
1-2. 청구 과정 및 회사 대응
1-3. 1심 및 2심 소송 경과
1-4. 관련 증거 및 쟁점 발생 배경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1. 쟁점 1: 제3자의 명의개서 청구 시 회사의 심사의무 범위
2-2. 쟁점 2: 명의개서 후 종전 주주의 주권 행사 다툼과 증명책임
2-3. 쟁점 3: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성 및 주주명부 효력
2-4. 대법원의 최종 판단 및 파기환송 이유

3. 본인의 의견
3-1. 대법원 판단의 장점: 균형과 실무 안정성 제고
3-2. 판단의 한계: 실무적 불확실성과 소수 의견 무시
3-3. 본인의 제안: 입법·실무 보완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은 타당하다. 주식 명의신탁은 2000년대 초 불법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금융감독원 통계: 2005~2010년 명의신탁 관련 분쟁 20% 증가), 단순 형식 심사는 주주명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대법원이 실질 심사를 허용함으로써 회사는 \'정당한 이유\' 거부권(상법 제357조 제2항)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소기업의 지배권 안정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에서 창업자의 명의신탁 분쟁이 빈발하는 현실(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보고서 2020)에서 이 법리는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이다.
둘째, 증명책임의 상황별 분배는 공정하다. 기존 판례(대법원 2005. 7. 14. 선고 판결)에서 회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점을 수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88조(입증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A처럼 실권리자가 약정 해지 증거(예: 공증된 해지서)를 제시하면 명의개서가 원활해지며, 이는 부동산실명법의 주식 분야 확장을 촉진한다. 결과적으로, 본 판례는 \'주주명부 추정 + 실질 심사 예외\'라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3-2. 판단의 한계: 실무적 불확실성과 소수 의견 무시
그러나 문제는 판단의 모호함이다. \'실질적 심사\'의 구체적 기준(예: 증빙 문서의 종류, 회사 조사 범위)이 명확하지 않아, 회사가 보수적으로 청구를 거부하면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실제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20) 설문에서 35%의 기업이 명의개서 분쟁 시 \'법원 의존\'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전원합의체에서 소수 의견(예: 형식 심사 절대 원칙 주장, 대법관 X 보충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다수 의견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후속 판례에서 재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에 주식 전자화(전자증권제도, 상법 개정 2021)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날로그적 명의신탁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 유추를 강조했으나, 주식 특성(이동성, 무형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부재하다.
3-3. 본인의 제안: 입법·실무 보완 방안
본인 의견으로는 입법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상법 제357조에 \'실질 심사 기준\'을 명문화(예: \"명의신탁 의심 시 청구자 추가 증빙 요구 가능\")하여 회사의 재량 남용을 방지한다.
둘째, 금융위원회 주도로 \'주식 명의신탁 등록제\' 도입으로 사전 예방(부동산실명법 모델)한다.
셋째, 실무적으로는 회사 정관에 분쟁 시 중재 절차(한국상사중재원 활용)를 의무화하여 소송 부하를 감소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주식회사법의 현대화에 기여하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실권리자 보호와 회사 안정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 법리 발전이 요구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의견은 판례의 사회적 함의를 고려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안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4. 참고문헌
박승룡, 이진수(2021),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https//portalscourt.go.kr/

키워드

주식회사법,   판례,   사실관계,   명의신탁,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본인의 의견,   대법원,   고등법원,   선고 2017다231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