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재무행정론, 공통형)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재무행정론, 공통형)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2.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1-3.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1-4. 시사점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1.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 (정부의 소극적 역할)
2-2. 행정부 우위 예산원칙 (정부의 적극적 역할)
2-3. 입법부 우위와 행정부 우위의 비교
2-4. 시사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면서 국민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②권력 집중: 행정부에 예산 권한이 집중되면, 권력 남용이나 비효율적 자원 배분의 위험이 있다.
③투명성 부족: 입법부의 심의가 제한적이면 예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
4) 사례
(1) 현대 복지국가의 예산제도
스웨덴, 캐나다 등 복지국가에서는 행정부가 복지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주도적으로 편성한다.
(2) 한국의 예산제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승인하지만 세부 항목보다는 정책 방향과 총액에 초점을 맞춘다.
2-3. 입법부 우위와 행정부 우위의 비교
1) 정부 역할의 차이
①입법부 우위: 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며, 주로 기본적 행정 기능(국방, 치안 등)에 한정된다. 이는 자유방임주의 시기에 적합하며, 정부의 재정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했다.
②행정부 우위: 정부가 복지, 경제 안정화, 공공 투자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현대 복지국가 체제에 적합하다. 행정부는 복잡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2) 권한 배분
①입법부 우위: 입법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강한 통제권을 가지며, 행정부는 입법부의 승인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느리고 경직될 수 있다.
②행정부 우위: 행정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거나 감독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이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민주적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
3) 전문성과 효율성
①입법부 우위: 입법부 의원들은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지만, 재정 및 경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예산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②행정부 우위: 행정부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복잡한 재정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의 전문성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4)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①입법부 우위: 입법부의 강한 통제로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심의 과정이 복잡해서 투명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협상으로 인해 예산이 왜곡될 수 있다.
②행정부 우위: 행정부의 주도로 예산 과정이 간소화되지만, 세부 내용이 국민이나 입법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다.
5) 적용 시기와 맥락
①입법부 우위: 19세기 자유방임주의 시기나 의회 중심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19세기 미국, 영국의 경우이다.
②행정부 우위: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와 행정국가의 발전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국가(예: 한국, 독일)에서 두드러진다.
6) 예산 집행의 유연성
①입법부 우위: 예산 집행이 입법부의 세부 항목별 승인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므로 유연성이 낮다. 이는 긴급 상황 대응에 제약이 될 수 있다.
②행정부 우위: 행정부가 예산 집행에서 유연성을 가지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자원을 재배분할 수 있다. 이는 효율적이지만, 감독 부족으로 오용 위험이 있다.
2-4. 시사점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 예산원칙은 각각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 역할에 따라 발전한 예산제도의 특징을 반영한다. 입법부 우위 원칙은 민주적 통제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하지만, 비효율성과 전문성 부족의 단점이 있다. 반면, 행정부 우위 원칙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통해 복잡한 현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는 두 원칙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한국은 행정부가 예산 편성을 주도하지만, 국회의 심의와 승인 과정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유지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적절한 권한 배분,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국가에서는 두 원칙의 균형을 통해 민주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 국민 참여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참고문헌
유훈, 신종렬(2018년), 재무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원구환(2024), 재무행정론 , 대영문화사
박영희, 김종희(2017),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양진석(2021), 비용 편익 분석 기법의 장단점, 윤리학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개념,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정부의 소극적 역할,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입법부,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