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공통2(우리 안의 우생학 - 독후감) 우리 안의 우생학: 적격과 부적격, 그 차별과 배재의 역사, 2024, 김재형 등, 돌베개.

소개글

인간과사회 공통2(우리 안의 우생학 - 독후감) 우리 안의 우생학: 적격과 부적격, 그 차별과 배재의 역사, 2024, 김재형 등, 돌베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책의 내용
Ⅲ 감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유전학, 보건 정책 등 현대 과학기술 영역에서 윤리적 판단과 규범 설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가 된다.
책은 과거 우생학적 제도의 유물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우생학적 사고(예: 유전적 위험 중심의 의료 결정, 장애 태아 낙태 논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의료 접근의 불평등, 입양 및 가족 정책 내부의 선별 기준 등)를 비판적으로 재성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차별과 배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적 개혁만이 아니라, 과학자 - 의료인의 윤리의식 배양,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사회적 인식 변화,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 마련 등이 포함된다. 즉, 제도적/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우생학을 “완전히 과거의 것”으로 보는 시선이 흔한데, 이 책은 한국에서도 비교적 최근까지 강제 불임 수술 조항이나 가족계획 정책 등이 우생학적 논리와 연결돼 있었음을 보여 줌으로써 그러한 시선을 비판한다. 그렇지만 과학적 근거 및 사회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남는 질문들도 있다. 예컨대, 어느 정도의 ‘유전적 위험’이 실제로 어느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개인의 선택과 정책적 유도(inducement) 간의 경계는 어디인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 영역이다. 또 하나의 한계는 피해자 혹은 부적격자로 규정된 사람들의 경험이 많이 증언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주체성(subjectivity)이나 저항의 역사(resistance)의 측면이 보다 더 깊이 다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Ⅲ 감상
저자 김재형은 한국의 사회학자로, 의료 지식과 제도의 사회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탐구해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연구 관심은 의료 지식과 제도가 사회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특히 한센병과 한센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김재형의 학문적 문제의식은 질병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 제도적 격리, 국가의 생명정치적 통제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질병, 낙인: 무균사회와 한센인의 강제격리』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경험한 강제 수용과 격리 정책을 분석하며, 한국 사회의 집단적 혐오와 배제 메커니즘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한센병을 둘러싼 유산을 비교하고, 이를 공통의 역사로 재구성하는 국제적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 안의 우생학』은 한국사를 통해, 우생학이 단지 외국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고, 현대 사회의 여러 제도와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invisible discrimination)’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사회과학, 정책학, 윤리학, 의료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반성을 요구한다.
또한 이 책은 단순한 역사적 연구를 넘어, 현재의 정책 및 개인적 삶에 적용 가능한 성찰적 자원을 제공한다. 우생학적 사고를 비판함으로써, 보다 포용(inclusion)적인 사회, 개인의 자율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연구자로서 이 책이 던지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누가 ‘적격’과 ‘부적격’을 정의해 왔는가? 정의 권력(power of definition)은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 또, 앞으로 이러한 정의 권력에 대한 관리와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본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탐색하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우생학을 단순히 유전학적 기술이나 불임 시술 정책에 국한하지 않는다. 넓게 보면 우생학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사회 발전을 위해 부적격자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근대 과학과 결합하면서 권위와 정당성을 획득한 담론적 실천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우생학은 △유전과 생식의 통제, △사회적 가치체계와 편견을 과학으로 정당화하는 연구, △부적격자를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전략, △사회 ‘퇴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보건·사회복지적 접근 등을 포괄한다(김재형 외, 2024: 60-63). 이러한 정의는 우생학을 보다 구조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Ⅳ 참고문헌
우리 안의 우생학, 적격과 부적격, 그 차별과 배제의 역사, 김재형 , 민병웅 , 박지영 , 소현숙 , 이영아 , 최은경 , 현재환 , 황지성 저자(글) 돌베개 · 2024년 10월 11일

키워드

인간과사회,   우생학,   형제복지원,   절멸,   갱생,   절멸과갱생사이,   차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