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목차

- 목 차-
I. 머리말

II. 세계정치경제를 보는 세 가지 패러다임
1. 국가중심적 패러다임
2. 시장중심적 패러다임
3. 구조주의 패러다임

III. 세계정치경제의 네 가지 구조
1. 안보구조
2. 무역구조
3. 금융/통화구조
4. 지식구조

IV. 맺음말

본문내용

장에서 거래되는 달러화와 유럽통화가 주요 국제외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엔화의 경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적준비자산과 민간투자자산에 있어서도 달러화는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여기에 유럽통화가 바짝 뒤쫓고 있는 양상이나 엔화의 경우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제통화질서의 구조는 미국이 여전히 패권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유럽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한편 일본은 경제규모나 엔화의 사용비중을 고려해 볼 때, 아직 국제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식구조
지식의 생산과 기술혁신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협약을 통해 보호받아 왔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은 특허, 상표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파리협정(1883년)과 문학, 음악 및 미술에 관한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1886년)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적재산권은 1967년 유엔산하기구로 탄생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파리협정과 베른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탄생한 WIPO를 둘러싼 논쟁은 무엇보다도 WIPO가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이 큰 유엔산하기구이기에 효과적인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고 분쟁해결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가들은 WIPO보다는 GATT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선호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WIPO가 IT산업내지 생명공학분야의 비약적 기술혁신이 만들어낸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기엔 한계가 많다는 점,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권을 불충분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진국 기업들이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 지적재산권 문제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협상의제로 채택되었고, 그 결과 WTO.TRIPs가 채택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WTO/TRIPs가 1)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 2) 행정사법 분야에서 보다 완비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했다는 점; 3) 개별 조약들을 통합한 최초의 종합적 조약이라는 점; 4) WTO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범세계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5) 개인의 권리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WTO/TRIPs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기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구조주의자들은 지식의 공유와 이전을 통해 세계적 기술발전과 빈부격차 해소에 강조점을 두고 잇다. 따라서 WTO/TRIPs의 오입에 반대하며 오히려 WIPO가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보다 적합한 국제적 토의의 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TRIPs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독점적 특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통해 세계적 빈부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제특허권이 생명체나 음식, 문화의 다양한 장르에 대해 부여되고 있는 것 또한 인간의 생명권을 무시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결국 선진국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교재의 제1부와 제2부의 핵심적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이 내용은 무엇보다 국제정치경제를 학습하려는 자들에게 기본적인 접근법과 또한, 국제정치경제를 특징짓는 주요한 기둥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심도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

빈민구제,   시장질서,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