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콜금리 인하
1)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
(1)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
(2) 기업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인한 경기 안정화 효과
2)콜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1) 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 생활자들의 소득 감소
(2)부동산 가격 상승
(3)인플레 가능성
(4)미국, 일본의 경기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기 안정화에 오히려 부작용
2.콜금리 인상
1)콜금리 인상의 긍정적 영향
(1) 한계기업들의 도산, 산업의 구조조정
(2)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 과잉유동성 문제를 완화
(3)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불균형 문제 해소
(4)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낮춤
2)콜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1)저소득층의 금리부담 가중
(2)기업들의 투자 회피, 현금자산 보유에 치중
1.콜금리 인하
1)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
(1)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
(2) 기업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인한 경기 안정화 효과
2)콜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1) 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 생활자들의 소득 감소
(2)부동산 가격 상승
(3)인플레 가능성
(4)미국, 일본의 경기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기 안정화에 오히려 부작용
2.콜금리 인상
1)콜금리 인상의 긍정적 영향
(1) 한계기업들의 도산, 산업의 구조조정
(2)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 과잉유동성 문제를 완화
(3)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불균형 문제 해소
(4)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낮춤
2)콜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1)저소득층의 금리부담 가중
(2)기업들의 투자 회피, 현금자산 보유에 치중
본문내용
사람들은 시중금리가 올라감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을 내놓게 되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이 된다.
- 이것은 단기부동화와 과잉유동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가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4)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낮춤
2)콜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1)저소득층의 금리부담 가중
- 만약 콜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그 상승속도가 가계 소득 증가폭을 넘을 정도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금리 상승은 연체 확대, 소비 제약 등을 유발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콜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자산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늘어나는 계층은 고소득층이고, 이들의 소비는 비탄력적이므로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반대로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소비가 탄력적인 저소득층은 금리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를 줄이게 돼 양극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2)기업들의 투자 회피, 현금자산 보유에 치중
- 콜금리를 낮췄을 때도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콜금리까지 인상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더욱 회피하고 현금자산 보유에 더 치중할 수 있다.
- 이것은 단기부동화와 과잉유동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가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4)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낮춤
2)콜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1)저소득층의 금리부담 가중
- 만약 콜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그 상승속도가 가계 소득 증가폭을 넘을 정도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금리 상승은 연체 확대, 소비 제약 등을 유발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 가계의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콜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자산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늘어나는 계층은 고소득층이고, 이들의 소비는 비탄력적이므로 소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반대로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소비가 탄력적인 저소득층은 금리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를 줄이게 돼 양극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2)기업들의 투자 회피, 현금자산 보유에 치중
- 콜금리를 낮췄을 때도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콜금리까지 인상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더욱 회피하고 현금자산 보유에 더 치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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