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인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타인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평분담의 이상(보상책임의원리)과 무자력의 피용자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있다(정책적 이유).
(ㄴ)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 ㉡ 피용자가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
-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일 것
- ㉣ 사용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무과실의 입증이 없을 것)
(ㄷ)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면 사용자 및 감독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가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용자 자신의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사용자와 부진정연대책임).
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배상한 사용자와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며, 그 행사는 10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나) 이사 및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 -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 또는 이행보조자가 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키워드

법인세,   법인,   불법행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