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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을 위한 전제요건
1. 위탁 대상기능을 둘러싼 여건 측면
1) 효율성 증대여지
2)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활성화 정도
3) 서비스 성격 : 공공성이 낮고 성과수준 규명이 용이할 것
2. 운영 기본요소 측면
1)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의 경쟁, 즉 경쟁입찰
2) 명시적인 위탁조건(특히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수준, 요금 및 사업비 등)들을 내용으로 한 계약체결
3) 위탁조건의 산출을 위한 기초정보로서의 기존의 운영실태 분석
4) 계약이행 여부의 판정을 위한 위탁업무에 대한 Monitoring
3. 위탁에 대한 제도적 측면

Ⅲ.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장·단점
1. 민간위탁의 장점
2. 단점

Ⅳ.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2. 미국

Ⅴ.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추진상 문제점
2.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위탁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독려를 하는 등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자부의 조직·정원 사전 승인권을 전면 폐지하고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 및 정원을 운영토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도입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지자체의 조직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의 민간위탁 추진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민간위탁 절차는 대체로 ① 추진구상(대상조정) → ② 계획수립 → ③ 의회 심의·의결 → ④ 수탁자선정 → ⑤ 계약체결 → ⑥ 인계인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분야가 다양하고 사무에 따라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역별 여건이 다르다 보니 수탁기관선정 등 실제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행태상의 문제로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수탁기관의 선정이 중요하다.
둘째,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비용개념에서 직영과 위탁시를 비교한 비용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 후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다면 민간위탁의 실익은 없으며 굳이 위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원가계산 및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위탁업체 선정시 성과중심의 계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은 지역의 특성상 연고주의가 강해 특정업체에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할 경우 서비스 저하, 고비용 심화 등 민간위탁추진에 따른 부작용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성과측정은 비용, 서비스의 질, 근로조건 등 다양한 부분이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이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주민참여 등을 통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위탁은 자칫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익성이 쉽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관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수혜자인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여 주민모니터링을 체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자체의 목적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관계자들의 공정한 집행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Ⅵ. 결론
민간위탁은 정부서비스 공급능력의 부족이나 기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수단으로 민영화, 정부개입의 축소, 예산의 빈곤 등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제도의 도입과 제도 및 조직운영의 개선, 예산운영 및 재원조달의 합리화가 정립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유지·계속을 위한 충분한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의도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의 경우 민간위탁의 성과는 공급비용의 감소보다는 주로 서비스 질의 향상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고 또,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수탁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영리추구적 경쟁이 아닌 사회봉사적 태도가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김경혜(2000) :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정은(1996) : 민간위탁의 성과와 경영효과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교·이정은(1997) : 민간위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공급,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 논문집, 제 55집
이종규 외 7인(1999) :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서울특별시
이성우(1998) :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
정순관(1999) :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경험과 교훈-생활폐기물수거 민간위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학회보, 제11권 제3호 통권27호
정윤수(1999) :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서울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사례, 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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