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B형]비교행정의 방법상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 접근방법과 이론, 비교행정 방법상의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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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B형]비교행정의 방법상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 접근방법과 이론, 비교행정 방법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비교행정의 개념 및 대두배경과 의의
1. 비교행정의 개념
2. 행정현상 비교연구의 필요성
3. 비교행정연구의 문제점
4. 비교행정의 대두

Ⅲ. 비교행정의 접근방법과 이론
1.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2. 비교행정의 이론

Ⅳ. 비교연구를 위한 체제의 분류

Ⅴ. 비교행정의 방법상의 문제점

Ⅵ. 해결방안
1. 행정문화적 방법
2. 행정성향적 방법
3. 행정방법적 방법
4. 행정단위 간 비교행정 방법

Ⅶ.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외적 구조에 주목하여 법제적 기능과 기술적 측면에 의존한 제한적인 비교연구를 이제 연구 방법상에 미시적 차원의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행정체제 내의 세부적 요소에서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행정 체제를 구성하는 현상에 주목했던 그 주안점을 이제 행정체제 내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작용하는 본질을 탐색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Ⅵ. 해결방안
1. 행정문화적 방법
행정문화란 국가의 행정체제의 구성, 헌법, 행정행위 내에 그 국가의 국민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활방식, 가치관, 성향, 습성이 투영되어 행정체제 내의 관료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일반성을 말한다.
이렇게 파악한 여러 국가의 행정문화를 바탕으로 비슷한 행정체제를 가진 국가들 간의 행정문화를 비교하여 비슷한 행정체제 속에서도 상이한 행정문화로 인해 행정행위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연구가 가능하며, 또는 상이한 행정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중 비슷한 행정문화를 가진 국가와의 비교행정을 통하여 상이한 행정체제 국가에서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여 비슷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2. 행정성향적 방법
행정성향이란 주로 어떠한 경로로 국가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행정 과정과 추진에 있어서 어느 직위와 직급에서 가장 영향력이 발휘되며, 행정의 대상이 누구이고 행정의 수혜는 대체적으로 어느 사회적 부류가 입는지 등, 행정체제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주된 성향을 말한다.
행정성향은 집권정당의 성향, 최고 권력자의 성향, 정부의 성향, 시대적 성향과 같은 변인으로 인해 어떤 국가의 행정체제이든지 행정부의 교체나 시간차에 의해 다른 행정성향이 나타나게 되므로 항상 불변의 상태에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가변적 행정성향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시기에 집권하고 있는 국가들의 행정성향을 파악하여, 국가의 정치사상이나 행정체제가 상이한 국가 또는 유사한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동시기의 국가별 행정부에 대한 행정성향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한 국가에 국한한 정권 별 행정성향 비교연구를 장기적으로 실시한다면 축적된 자료를 통해 정권 별 비교행정도 가능하다.
3. 행정방법적 방법
행정방법이란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환경에서의 요구와 행정결과 또는 행정체제에서의 오류를 어떤 장치로 감지하고 이를 어떻게 행정참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자료로 전환하며, 그렇게 인식하여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요구를 어떠한 계층적 체계를 거쳐서 어떻게 그 요구들이 반영된 행정 서비스가 다시 환경에 투입되고, 행정체제 내에서의 오류는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말한다. 이와 같은 행정체제에서의 행정방법에 주목하여 국가 별로 정치사상 및 행정체제가 유사한 또는 상이한 국가 간의 행정방법에 관한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체제간의 행정방법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할 수 있다.
4. 행정단위 간 비교행정 방법
현재의 비교행정론은 행정체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국가 단위로만 하고 있다. 비교행정연구를 꼭 국가 단위 수준에 국한하지 말고 연구의 초점을 보다 작은 단위에 둔다면 비교연구 할 수 있는 대상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대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 부처, 부처 대 부처, 국가 대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 기업, 부처 대 기업 등, 비교행정론이 할 수 있는 비교연구 대상의 수는 크게 증가하게 되고, 또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많아지면서 사례의 수도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비교행정론은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국가 단위의 행정체제의 특성뿐 아니라 각 부처가 가진 행정의 특성, 지방자치단체 별 행정의 특성, 기업 행정의 특성 등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에서의 행정체제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 단위에서 부분적 단위까지 가능하게 된다.
Ⅶ. 결 론
1962년 비교행정연구회의 창설 이후 이른바 비교행정운동은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나 정체성의 위기, 방법상의 문제, 유용성 문제, 현실 정치의 개입 문제 등으로 인하여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일반이론을 추구하고 기구, 제도 등 수단적인 차원에 치중하며 다양한 각국의 행정문제를 유사한 기준으로 진단하고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비판이었다.
러브맨은 비교행정연구회가 국제개발처를 도와 개발도상국에서 전제정치 및 군사정권의 수립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비교행정분야의 연구들은 대부분 수필식의 이론적, 개념적인 것이거나, 경험적인 연구라고 할지라도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비교행정의 필요성이나 연구실적에 관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우선순위나 방법론에 관한 것들이다.
비교행정의 진로: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 별개의 실체, 예측력과 통찰력을 가진 전략 개발로 발전 문제에 관여, 연구대상 및 이론의 포괄범위에 관해서 중범위이론 지향, 경험적인 연구의 강화, 가치중립적인 입장의 접근 방법 모색.
현재의 비교행정론 방법론은 공무원의 직급과 직위의 체계, 행정부의 조직체계, 헌법, 국가 통수권자와 최고 행정기관 각료의 권한 등 기술적ㆍ경험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기능주의적 차원에서의 행정체제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국가 행정체제를 외부적인 현상에만 집중하여 연구하여 규정했다.
비교행정론이 지금보다 발전적 연구 성과를 이루려면 행정체제에 대한 비교활동이 법률, 행정조직의 체계, 행정운영의 체계와 같은 외부적 또는 법적 구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행정체제 내의 관료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정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비교행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나는 행정체제 내의 관료사회에 존재하는 행정문화, 행정성향, 행정방법에 초점을 둔 내용적 측면에서의 행정 행위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임도빈, 인터넷 시대의 비교행정강의, 박영사, 2005
강성남, 비교행정연구, 장원출판사, 1999
김문성, 행정학.net, 박영사, 2004
김웅진, 비교사회연구 방법론(비교정치 비교행정 지역연구의 전략), 한울, 2000
박용치, 송재석, 최신 행정학원론, 경세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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