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의 배경

목차

1. 인구의 고령화

2. 장기 요양 필요 대상노인의 급증

3.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4. 기존의료보장제도에서의 노인의료비의 증가

5. 노인의 장기요양실태

본문내용

되면, 의료보장제도에 큰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노인의료비의 증가가 의료보장제도에 재정상 어려움을 주어 개인보험과 요양보험을 정책적으로 검토한 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2010년경에는 고령사회가 본격화되어 노인의료비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차흥봉, 2006)되고 있어, 그 이전에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의 비용을 노인의료비에서 분리해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5. 노인의 장기요양실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실태를 조사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보고에서 전채의 63.1%가 요양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4>에서 노인이 75세 미만의 경우가 요양인이 없는 비율이 80%에 육박함을 알 수 있고 75세 이상에서도 50% 이상이 요양인이 없다는 사실이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동거가구원의 요양은 32.3%, 비동거원의 요양도 4.5%정도 되었다. 노인의 질환은 만성질환이 일반적이어서 요양기간도 장기적 이이서 요양기간이 1년 미만은 17.1%, 1~3년이 21.7%, 3~5년이 22.3%, 5년 이상이 39.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장기요양이 5년 이상 장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노인의 장기요양실태는 노인의 장기요양을 가족에게만 의존 할 수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인장기요양을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부담이나 장기요양기간이 가족에게는 부담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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