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론에 대한 특징

목차

1. 수렴이론

2. 확산이론 (the citizenship theony)

3. 이익 집단론

4. 페미니즘론

5. 국가론

6. 사회양심론(the social comscience theory)

7. 시민권론

8. 음모이론

9. 정치경제학적 이론
1) 자본논리론
2) 계급투쟁론
3) 복지국가 모순론

본문내용

책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입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2) 계급투쟁론
자 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성과물로 간주하는 것은 계급 투쟁론 자 들이다. 이들에 있어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노동당정부와 사회 민주적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인 것이다.
계 급투쟁론은 계급정당의 세력으로 그 타당성 여부가 검증될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정당은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지지하는 당으로 나뉘고, 하위계층은 좌파정당에, 상위계층은 우파정당에 투표한다. 좌파정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은 노동자계급이다.
3) 복지국가 모순론
O'Conner 는 교환과 분배의 영역을 중시하는 네오 리카도주의적 국가개념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재정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Offe가 말한 자본축적과 정당화 기능 사이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위기개념에 연결시켜 분석하였는데, 이를 복지국가 모순론이라 한다.
자본축적 기능이란 성공적인 자본축적을 위한 조건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의미하고, 정당화 기능이란 잔인한 자본주의의 최악의 결과를 부드럽게 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보존하려는 기능을 말한다. 정당화 기능의 가장 좋은 예가 복지제도이며, 이것은 실업자들과 같은 위험한 계급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평화를 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희생 위에서 자본가계급의 자본축적을 돕는다.
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자본축적과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정당화의 기능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사적 자본을 지원하면 대중의 국가에 대한 충성, 즉 정당화가 약화되고, 반대로 정당성의 확대를 위해 복지비를 증대시키면, 자본축적의 원활화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어 자본축적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 국가지출과 세입의 구조적 갭 또는 지출의 세입 초과"로 표현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위기의 본질이다. 국가지출의 사적 충당, 즉 자본가 이익으로의 흡수는 재정위기를 심화시킨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체제의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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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양.백윤철.2006. (사회복지정책론). kis 한국학슬정보(주).
현외성.2004. (사회복지정책 강론). 양서원.
강욱모.김영건2002.(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양정하. 임광수. 200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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