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찬반 논쟁

목차

Ⅰ.서론

Ⅱ. NEIS관련 주요 일지

III.주요 쟁점

Ⅳ.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찬성하는 입장과 근거
1.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의 질 제고
2. 교원행정 업무담당자의 생산성 향상
3. 학생,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만족도 제고

Ⅴ. 행정 정보시스템을 반대하는 입장과 근거
1. 인권침해
1)NEIS 시스템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2)NEIS 시스템의 위법적 성격
2. 예산낭비 초래
3. 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의 반 교육적 성격
4. 교원 노동 통제(전자 통제)

Ⅵ. 결론

본문내용

ope.net
NEIS를 사용하게 되면 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수치로 표현된 양에 의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평가받게 된다. 이제 상담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몇 번 했느냐로 담임을 평가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계량화된 교육 활동은 교사 평가제도와 연동되어 결국 교원 노동 통제의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NEIS - 호봉제와 연봉제 모두 지원
또한 학교에서 관리하여할 정보들을 교육청 단위 곧 교육부에서 관리함으로써, 사실상 교사들의 노동조건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Ⅵ. 결론
교육행정시스템을 혁신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운영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적 접근을 정착시키고, 교육성과의 질적 수준과 교육행정시스템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첨예한 대립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NEIS의 27개영역 중 회계. 인사 등 24개를 빼고 문제가 된 3개 영역을 완전히 떼어내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같은 장소에 모아 관리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았다.
중앙과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학교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기술적 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독립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결국 컨설팅을 통해 가능한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둬야 한다는 전교조의 입장과 가급적 많은 학교를 묶어 그룹 서버를 구축해야 돈이 적게 든다는 교육부 논리를 절충해 고교, 특수학교는 학교별 단독 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교 단위의 그룹 서버를 구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의영,「상처만 남긴 채 봉합된 NEIS 파문」, 연합뉴스, 2004.09.23자
♡참고 문헌♡
M. 사럽, 이종태 옮김, 『교육과 국가』, 학민사, 1991.
마이클 W. 애플, 박부권 ·심연미· 김수연 옮김,『학교지식의 정치학 - 보수주의 시대의 민주적 교육』, 우리교육, 2001
교육 행정 정보시스템 공식 사이트: http://neis.moe.go.kr
전국 교원 총 연합회: http://www.eduhope.net
- NEIS Q&A 자료집 1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함께하는 시민행동 : : http://www.ww.or.kr,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구축의 제반 문제점 검토 결과』이필상(2003),
기타 신문 사이트: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상처만 남긴 채 봉합된 NEIS 파문」강의영기자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목차
Ⅰ.서론 ------------------------------------1쪽
Ⅱ. NEIS관련 주요 일지-----------------------1-2쪽
III.주요 쟁점-------------------------------2-3쪽
Ⅳ.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찬성하는 입장과 근거----3-4쪽
1.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의 질 제고
2. 교원행정 업무담당자의 생산성 향상
3. 학생,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만족도 제고
Ⅴ. 행정 정보시스템을 반대하는 입장과 근거-------4-7쪽
1. 인권침해
1)NEIS 시스템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2)NEIS 시스템의 위법적 성격
2. 예산낭비 초래
3. 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의 반 교육적 성격
4. 교원 노동 통제(전자 통제)
Ⅵ. 결론------------------------------------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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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NEIS 찬반논쟁,   교육정보화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