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연구

소개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Ⅳ.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Ⅵ.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Ⅶ. 사용자에 대한 벌칙

본문내용

사외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자기 종업원처럼 취급하고 양자 사이에 대체로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검토 의견
이상과 같은 경우 특히 도급사업의 경우 하도급 회사가 규모가 영세하고 원기업에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므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겨우가 많다. 그러므로 하도급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하는 원기업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원기업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부담시켜 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최소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할 자로서 위반시 책임추궁 및 처벌을 받는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반면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수규자로서 근로삼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Ⅶ. 사용자에 대한 벌칙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기법을 위반하면 그에게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근기법을 위반한 자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원원인 경우에는 이들에게 벌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시에 벌금형이 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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