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소개글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책임
Ⅲ.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과 관련된 사례 연구
Ⅳ. 마치며

본문내용

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중노위 2002.9.10, 2002부노128).
3. 소 결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보나 배치전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등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행한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 판단여부를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판단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행한 인사권의 행사에 대하여 노사관계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마치며
노사관계 당사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최후적인 판단을 행정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법률적인 판단의 정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노사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노동조합은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한계를 파악하여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존립을 보장받아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 사용자측면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활동범위와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침해하지 않아야 할 노동조합활동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준들을 법률외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확정하기 이전에 노사가 약속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가 회사의 협력파트너로서 존재한다는 노사관계 인식이 선행된다면 법률적 근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과 사용자의 활동 영역간에 부당노동행위라는 법률적 충돌없이 그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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