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2.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안
1) 국가연합안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3)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이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이 변화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9년 북한을 방문한 문익환목사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동성명(1989년 4월 2일)에서 처음 이러한 개념이 제시되었는데, 문목사는 북의 연방제안에 하나의 단계를 둘 것, 즉 외교와 국방권을 일정 기간동안 남북 자치정부에 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공동성명에서는 연방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정리되었다. 여기서 점진적 방안은 외교, 국방권을 일정 기간 남북 지역자치 정부에 그대로 두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안을 의미한다.
이것이 공식 제기된 것은 1991년 김일성 신년사이다. 김일성은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공식 제기하였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3) 국가연합안과 연방제의 비교
먼저 연방제와 국가연합안에서 상정하는 국가와 정부, 체제를 비교해보면,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를, 국가연합안은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를 주장한다. 여기서 외교, 국방권을 일정기간 남북 지역 자치정부에 그대로 두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안은 강한 의미의 국가연합과 거의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제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북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반면, 국가연합의 형태인 경우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내정 간섭이 된다는 측면에서 양자간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그 대안으로서는 ①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국가연합, ② 미군의 지위와 성격이 변화한 상태에서의 연방제 라는 두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며, 결국 통일국가의 형태 논의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지난 50년간 남북의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지극히 일방적인 것이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나름의 현실적 타당성과 민족적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통일방안을 공식화했지만, 서로간에 통일원칙 이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또한 상호합의한 통일원칙을 해석하고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평양회담에서 그러한 차이보다는 서로간의 공통점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통일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양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통일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 속에는 지난 50년간 집적된 통일운동의 성과가 포함되어 있다. 1948년의 남북협상과 4.19시기의 통일운동, 7.4남북공동성명에서 보이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은 통일을 지향하는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져왔으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 통일정책과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통일국가의 틀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접어들면, 주한미군 문제나 국가보안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통일에 관한 남북간의 입장차이 못지 않게 남한 내부의 다양한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통일논의의 핵심은 여전히 상호 인정의 문제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며, 그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통일국가의 형태, 권한, 운영방식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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