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검토

소개글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2.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3.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4.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5.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6.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과 해제

본문내용

하여 완전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완전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
4.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수령지체도 채무불이행이므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다수설). 즉,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를 수령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5.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한 사정이 계약체결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래의 계약에 따라 이행을 시키는 것이 당사자에게 몹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경우에도 성질상 「최고」는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긍정한 판례는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6.10.29. 95다17533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과 해제
종된 급부의무나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예컨대 매수인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지급을 게을리 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때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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