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소개글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

본문내용

채무는 무담보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동지, 김형배778면, 반대 김상용537면).
대판 85.3.12. 84다카2093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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