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2.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2.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본문내용
아가 설립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99.7.9. 98다9045).
3) 참고로 代理人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리인이 설립자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설립행위 자체가 無效로 되는 것은 아니다(아래의 판례 참조).
대판 93.4.13, 91다29064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法人을 설립하면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 중인 財團法人의 설립행위 자체를 無效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참고로 代理人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리인이 설립자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설립행위 자체가 無效로 되는 것은 아니다(아래의 판례 참조).
대판 93.4.13, 91다29064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法人을 설립하면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 중인 財團法人의 설립행위 자체를 無效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추천자료
[정주영]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한국 사회와 재벌 전경련
[경영학]정주영회장의 이념이 기업문화에 미친 영향
삼성의료원 마케팅 전략
[사회복지행정론] 복지센터 행정의 현황과 가능성 및 개선방안 제언 (기관 방문보고서 및 조...
정관의 변경
사회복지관의 행정체계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실습기관 분석 보고서 - 소전원(아동양육시설) (전남 무안군)
맥도날드 최종본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관련 기관 조사 -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조사
[기관분석보고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역아동복지센터 기관분석보고서
네이버 NHN 기업분석네이버 NHN 마케팅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