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변경

목차

Ⅰ. 意義

Ⅱ. 社團法人의 定款 變更
1.要件
2.定款 變更의 限界

Ⅲ. 財團法人의 定款 變更
1.要件
2.基本財産의 處分 등과 定款의 變更

Ⅳ. 맺는 말

본문내용

절차는 서로 다르다
할 수 있다. 재단 법인은 목적과 조직이 설립 시에 확정되어 있는
타율적인 법인이므로 정관 변경을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다. 어찌됐든 법인의 정관 변경은 항상
그 법인의 동질성을 유지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1. 民法總則 김회한 著
2. 民法總則 郭潤直 著 博英社
3. 民法總則 李英俊 著 博英社
4. 註釋 民法總則 下
5. 大韓民國 民法 判例集
6. 民法總則 조성민 著 斗聖社
7. 民法講義 김준호 著 법문사
8.INTERNET WEBSITE : WWW.NETLAW.CO.KR
WWW.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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