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소개글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관 변경의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4. 기본재산의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5.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6. 인가와 허가의 법적 의미 구분

본문내용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인가와 허가의 법적 의미 구분
認可란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반면에 許可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요건이며, 무허가행위(예컨대, 許可받지 않은 음식물 판매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반드시 그 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인가와 성질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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