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SITE : WWW.NETLAW.CO.KR
WWW.DREAMWIZ.COM Ⅰ. 意義
Ⅱ. 社團法人의 定款 變更
1.要件
2.定款 變更의 限界
Ⅲ. 財團法人의 定款 變更
1.要件
2.基本財産의 處分 등과 定款의 變更
Ⅳ. 맺는 말
|
|
|
法人의 定款變更에 있어서 特別決議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나, 商法 第374條에 株式會社의 營業讓渡나 變更한 一部의 讓渡에 特別決議를 要하도록 한 것과 그 執를 같이한다. 組合財産의 處分은 組合의 存續과 密接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
|
|
財團法人에의 歸屬이 아니라 法人아닌 財團에의 재산귀속의 問題가 되는 것이다.
_ 따라서 第48條 ①項에 의한 財團法人의 設立의 過程은,
_ 出捐者의 自己 信託的 債務負擔,
_ 出捐財産의 信託財産的 創設(財産의 獨立 十 定款의 確定 = 目的
|
|
|
財團法人 情報文化센터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情報文化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情
|
|
|
定款)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상법 제172조 등). 법인의 소멸은 해산(解散)과 청산(淸算)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