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소개글

노동법상 임금수준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Ⅳ. 포괄임금정산제

본문내용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Ⅳ. 포괄임금정산제
시간외 근로시간의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업종 등에서 포괄임금정산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유효하지만 하회하는 때에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정산제를 채택하는 경우, 포괄임금정산제에 의한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을 상회할 때에는 유효하지만 하회할 때에는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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